동성애 페미니즘 교육

: 젠더 페미니즘에 입각하여 집필

고등학교 교과서 보건-3종, 사회/문화-3종, 생활과 윤리-4종,

중학교 교과서 도덕-8종, 기술/가정-6종, 보건-3종 총 27종

1. 성에 대한 왜곡과 성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는 젠더 교육

2. 성소수자에 대한 동정과 미학 혼재된 동성애 옹호 교육

3. 성 윤리가 부재한 성적 권리 중심의 조기 성애화 교육

4. 성 주류화 전략을 통한 성별 해체의 성 평등 교육

5. 남성과 여성 간에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분리주의적 교육

:성에 대한 왜곡, 성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는 교과서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 교과서들의 상당수는 여성, 어린이, 초, 중, 고학생, 장애인 등과 함께 성소수자와 에이즈 환자을 주류사회로부터 차별받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비상교육, 고등학교 사회/문화 - 사회적 소수자란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사람들로서 이들이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면서 ‘혐오와 차별에 반대한다’고 쓰인 무지개 피켓을 든 동성애자들의 사진과 함께 부당한 차별에 성소수자들이 저항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기술한다.(172쪽)

-천재교육, 사회/문화 – 동일한 노리를 펼치면서 구체적, 실질적 차별 철폐 방안을 통해 성소수자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차별 금지법을 재정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래앤, 사회/문화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법과 재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단일 인식을 통해 소수자를 우리 사회의 단일민족주의에 숨겨진 배타성, 다수의 논리에 숨겨진 소수자에 대한 배제성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기술 (152쪽).

이러한 교육은 동성애자가 곧 사회적 소수자요 부당한 차별을 받는 존재라는 잘못된 고정관념 속에서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학생들이 뇌리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줌

또,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끼리의 동성애 및 동성혼이 현대 사회의 새로운 가족형태의 트렌드라는 검증되지 않은 왜곡된 주장을 통해 학생들에게 잘못된 환상을 심어줌

-미래엔 고등학교 사회/문화 – “비혼, 동성애, 비혈연 등 ‘관계’와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가족이 늘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게이 커플 가족을 소개), “성소수자의 경우 사회적 지지 기반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아픔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라고 성소수자에 대한 동정적 주장을 한다. (179)

-천재교육 사회/문화 – 새로운 결혼 형태로 동성혼을 소개하면서 관계와 가치관 중심의 공동체 가족이라고 설명,

-천재교육 생활과 윤리 – 동성애 옹호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현행 검, 인정 교과서들에 나타난 동성애 및 동성혼 옹호 실태는 심각한 수준

-교학사 사회/문화 -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내용이므로,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처럼 가족 구성권을 인정받고 자녀를 입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기술.

● 문제점 : 헌법적 질서(헌법 36법 1항 “혼인은 1남 1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다.)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평등한 기준은 동성애자든 아니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마땅히 한계가 따른다. ex) 간통죄 역시 유부남과 유부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제도라는 어처구니없는 논리가 성립될 것이다. 그러므로 간통죄가 기혼자를 차별하는 제도가 아닌 것처럼 혼인제도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차별제도가 결코 아니다.

동성애를 인권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간 근본적 발단은 ‘국가 인권위원회법’에 기인함.

:조기 성애화 교육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청소년이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성행동을 충동적으로 할 것이라고 일반화하지 않고, 청소년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학생들의 조기 성애화 교육을 시키는 중, 고교 교과서

-천재교육 보건 - ‘나는 이성 교제 시 신체접촉을 어디까지 할까?’에 대한 질문에 ‘입맞춤까지 하겠다., 성관계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예문으로 등장(75쪽).

역할극에서는 ‘100일 기념으로 1박 2일 여행가는 건 어때?’와 같은 학생 신분과 전혀 동떨어진 부적절한 예문도 나온다. (76쪽)

-천재교육 생활과 윤리 – 남녀 학생이 말하는 ‘성을 결혼이나 사랑과 꼭 연결해야 할까? 성은 그 자체로 추구할 가치가 있어.’라는 토론을 통해 사랑 및 결혼과 분리된 자유로운 성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실패한 피임의 부산물로 간주되는 태야에 대한 낙태도 신중하게 다뤄지지 못함으로써, 반대 입장은 진부하게 느껴질 만큼 재용이 부실한 가운데 찬성론으로 편향된 논리 전개.

중학교 도덕, 보건, 기술, 가정에서는 선정적이고 지나치게 상세한 생식기 그림들과 외설적 표현들이 묘사된 성교육을 다룬다.

-동아출판사 기술/가정 – 키스하는 청소년의 삽화 ‘청소년기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을 유도 (30쪽)

-지학사 기술/가정 ‘여자친구를 만나면 자꾸 성관계를 하고 싶고 성욕을 참지 못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한 상황’,‘평범한 중학생인데 임신한 후 낳기로 결정한 상황’을 화두로 던진다.(27, 29쪽)

-와이비엠 보건 - ‘나 너와 뽀뽀하고 싶어’,‘오늘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데 놀러 올래?’라는 남학생의 말에 대한 여학생의 반응을 적거나(75쪽), ‘상대방 마음을 잘 알고 행동하자!’고 제안하면서 그 사례로 ‘시청각 자극에 성충동을 빨리 느끼고 성행위도 빠르게 진행하는 커플’을 일차적으로 들기도 한다.(73쪽)

아동과 청소년의 성애화로 인해 조기 성관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것은 공권력과 학교, 미디어가 끊임없이 성으로 아이들의 뇌리를 사로잡은 당연한 결과이다.

:성 주류화 정책, 성별 해체의 성 평등 교육

젠더 이론이 지향하는 성 정체성의 해체는 21세기에 들어와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으로 가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성주류화의 심각한 문제는 남녀 성정체성의 해체를 통해 보편적 인류 문화와 전통적 가치체계를 부정함으로써 사회체제 전반에 막대한 폐해를 끼칠 수 있는 무서운 정책이라는 점이다. 성 주류화 전략은 사회적 합의와 공개적 논의 없이 정책 인한 자들 사이에서만 거론되며 선동적 선전과 기만적 용어 조작으로 그 실체적 진실이 은폐되고 있어 일반인을 비롯 전문가조차 성 주류화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일부일처제에 기반한 결혼 및 가족제도가 왜곡된 성 역할에 따른 성적 위계질서를 파생시키기 때문에 이 또한 해체시켜 버리자는 것이 성 주류화의 숨은 전략이기도 함.

성주류가 무서운 것은 헌법에서 조례까지 젠더 이론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법체계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모든 공권력이 젠더 인식을 반영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이념을 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보건, 사회/문화 교과서에는 성 주류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전초작업인 ‘성인지적 관점’과 성 주류화의 실제 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성인지 예산 제도’가 소개되고 있다.

-와이비엠 보건 -‘성 인지 관점’을 소개하는 글을 보면, 여성과 남성이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특정 개념이나 정책 등이 특정한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 역할에 고정 관념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지를 검토하는 관점을 의한다고 기술 (57쪽)

-미래엔 사회/문화 - ‘성별영향평가분석 제도’가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정부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라고 기술한다.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선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 평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제도라고 말한다. (153쪽)

다음세대 교육에서 성 주류화 교육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믿고 맡겼던 학교 교육에 빨간불이 켜지다-부모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