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자유의 적, 자유

“최고의 사람들은 모든 신념을 잃었고,

최악의 사람들은 열정적인 강렬함으로 가득 차 있다!”

1. 현재 대한민국의 보수당과 보수주의자들은 기준이 없어서 때에 따라 애절하게 자유를 부르짖다가도, 때로는 파시스트와 구분조차 어려울 만큼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현재 한국 보수당 안에는 보수주의자들, 리버럴(사회민주주의자), 초국가주의 포퓰리스트들이 한 몸을 이룬 모습은 우익 리버럴 혹은 좌익 리버럴보다도 끔찍한 혼종(混種)이자 혼돈이다. 현재 한국 보수의 나약하고 비겁한 모습은  질서와 원칙, 그리고 지성의 부재인 결과다.

2.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 “아이를 낳아서 애국하라”라고 윽박지르는 자들과 개인의 자유를 위해 “낙태의 자유를 보장하라”라고 소리 지르는 자들이 함께 존재하는 모순된 사회가 현재 대한민국이고 한국 보수당의 현실이다. 소위 ‘보수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자들의 언어를 분석하다 보면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그 저변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민의 힘의 강령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공공의 선이 존재하고 자유는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믿는다.”라고 강령에 있다.

3.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외쳤다고 해서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꼈다는 사람들이 정작 본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주체사상 또는 권위주의적¹⁾ 좌파의 사상적 일색화(一色化)를 추구한다. 한국 보수당과 보수주의자들은 본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지지하는지, 정체성조차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뒤죽박죽’이다.

4. 우익 전체주의는 전통과 질서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면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이것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집단주의적 속박일 뿐이다. 정부가 어떤 국민에 대한 독점적 강제력을 행사해도 좋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어느 집단에서 쉽게 발견된다. 전체주의적 또는 집단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은 그 강제력이 결코 타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당신'에게도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

각주 1) 정치적 다원성의 거부, 정치적 현상 유지를 위한 강력한 중앙 권력의 사용, 민주주의의 축소, 권력 분립, 시민적 자유 ,법치주의의 축소를 특징으로 하는 정치 체제(출처: 위키백과)

“우리는 자유지상주의로 가장한 자유방탕주의에 호소함으로써

도덕적 논쟁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해 왔다.”

1.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집단의 이익이나 이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의 자유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방종은 더더욱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렇게나 남발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결국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와 긴밀히 맞닿아 있다.

2. 생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보장되는 곳일수록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와 신체의 자유는 위협에 처한다. 

   예로 미국의 필라델피아 켄싱턴 애비뉴(大路)는 마약의 거리로 유명하고 로스앤젤레스의 스키드 로우는 거대한 노숙자 밀집 지역으로 약 8,000명에 달해 마음 놓고 낮이든 밤이든 걸어 다닐 수 없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샌프란시스코는 남자를 여자라 부르고, 여자를 남자라고 불러도 될만큼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보장되어 있고 심지어 강도가 가게로 들어와 물건을 가져가도 경비원이나 경찰이 제압하지 못하는 공권력 부재의 도시이다. 

   ★생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넘치는데 오히려 질서가 무너지고 범죄가 판을 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3. 우리의 목적은 자유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는 ‘의로운 삶’을 향한 하나의 ‘도구’다.

   그러나 자유가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의 자유는 우리를 옮아 매는 사슬이 될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의로운 삶 즉 ‘올바른 삶’이며 그 삶을 살아내고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어떤 지도자와 같은 인물도, 그런 인물들이 모여있는 어떤 정치 정당도 아니다. 

   ★★★그 기준은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추려온 보편적 가치이며 그 가치는 한 개인과 생명에 대한 존중, 개별성에 대한 이해, 사회와 개인의 계약, 법치, 그리고 질서이다.

4. 그 어느 때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이 문장이 대한민국에 절실하게 울린다.

“민주 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중하며 한도 내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5. 레이건의 1977년 2월 6일 CPAC의 연설문 중 보수주의에 대한 정의.

 “보수주의는 사람들이 한 세대, 혹은 열 몇 세대 정도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모든 것을 종합해 발견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주의의 원칙이 옳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PS. '자유의 적-자유' 책의 역자(반지현) 서문에 약간의 제 생각을 첨부해서 올린 글입니다.  

그라운드 C와 반지현 작가 인터뷰 https://www.youtube.com/live/4j5kj80cXM0?feature=shared

노태정과 반지현 작가 인터뷰 https://youtu.be/gFZD9A6AvBs?feature=sh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