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이미 실패로 검증된 소위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이라는 폐품을 좋은 것으로 알리며 1년 동안 경제 정책을 펴던 청와대가 곤경을 맞았습니다.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는 29일 오후 주요 경제부처 수장들이 참석하는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급히 마련해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이번 회의는 올해 1분기 소득 상위·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5배로 지난 2003년 집계 이후 최악의 수준이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8/2018052802550.html

이를 위해 최저 임금을 올렸지만 그 결과는 경제의 폭망입니다. 허구의 세상에서나 가능한 것을 현실 세상에 적용하려다 보니 안 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더 가난하게 만들고 이제 '점검한다'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분배, 공정, 정의, 일자리 경제'를 내세운 정부에서 오히려 그 정반대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한 당혹감이 컸을 것이다. 청와대는 경제 상황을 점검할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29일 열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앞세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저소득층을 더 가난하게 한다는 역설적인 현상은 그동안 숱하게 확인됐다. 올 들어 나온 온갖 고용 통계와 산업 지표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역효과를 일관되게 말해주고 있다.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로 치솟고 식당 종업원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노동 약자들이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 최하위층의 소득이 통계 작성 후 가장 크게 줄어들면서 소득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건 현 정부의 경제 운영 1년은 이렇게 저소득층 소득 하락과 불평등 심화라는 결과만 낳았다.

청와대 경제 점검 회의가 열려도 또 한 차례의 '쇼'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철 지난 좌파 정책 실험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3% 성장률'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성장률은 일부 수출 기업의 호조에 의한 착시적 성격이 크고, 세계 경제의 호황에서 우리만 낙오돼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므로 단기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도 했다. 쏟아지는 숱한 '역대 최악' 경제 지표들을 정직하게 쳐다보면 하기 힘든 말이다. 많은 사람이 예견한 대로 이 정부는 비판과 이견을 수용해 진로를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다. 앞으로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국민 세금 동원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8/2018052803401.html

<'분배' '공정' '정의' 내세운 정부가 불평등 더 키운 역설>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올 1분기 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8.0% 줄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2003년 통계 작성 후 최대 감소 폭이다. 하위 20~40% 계층의 소득도 4%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20% 소득은 9.3% 늘어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 소득 분배 배율도 5.95로 올라가 통계 집계 후 최악의 불평등을 기록했다. 공정 경제와 분배 정의를 내세운 정부에서 도리어 불평등이 확대되는 역설이 빚어졌다. 정부는 고령화 추세로 저소득층 고령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하위 20% 층의 소득은 과거에도 감소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지만 이렇게 급속하게 줄어든 적은 없었다.

결국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에 민감한 분야일수록 고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하다. 편의점·식당처럼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일자리가 1분기 중 7만 개 줄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많은 임시직과 일용(日傭)직 일자리도 46만 개나 감소했다. 최하위층 근로자일수록 충격이 컸다. 최저임금 인상이 하위층 일자리를 줄이고 이것이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빈곤화를 가속화한 것이다. 이미 예견됐으나 정부만 부인하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4/2018052404283.html

왜 사회주의 이론인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병태 교수님의 다음 두 강의를 들으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자유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차이_사회주의 경제는 반드시 붕괴된다 : KAIST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 정동수 목사, 사랑침례교회

https://youtu.be/gS96zbKdnVE

2. 문재인 정부 1년_한국 경제는 왜 위기인가?

https://youtu.be/DNJMdTwC1zQ

국민들이 사실을 깨닫고 속히 이 수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큰 긍휼을 간구합니다.

샬롬

패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