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는 펜앤드마이크의 귀한 글들로 인해 마음이 매우 부해졌습니다.

정신이 올바른 사람들의 가치 있는 글들을 접하면서 아직 큰 희망이 있음을 봅니다.

말과 글이 사람을 바꿉니다.

다음과 같은 글을 많이 읽어서 머리에 기름을 쳐야 합니다.

모두를 공멸로 이끄는 좌파들의 사회주의에서 탈출하는 것은 지능 순입니다.

지능은 많이 읽고 생각하는 데서 생깁니다.

어떻게 버는 것이 없이 부유해지겠습니까?

그렇게 선동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비뚤어진 것 즉 좌(Left)를 미워하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올바른 것 즉 Right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말과 글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국가를 살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패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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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크가 말해 주는, 우리는 감히 말 못하는 한국의 현실

좌파와 우파가 있다. 좌파는 진보, 민주화, 주사파, 친북, 종북이라는 다른 이름도 갖고 있다. ‘빨갱이’라는, 이제는 사적 대화의 수면 밑으로 숨어 들어간 매우 논쟁적인 이름도 있다. 우파는 보수, 반공, 산업화, 군사정권, 권위주의, 친일파 등의 이름이 있고, 조롱의 함의를 지닌 태극기, 틀딱 등의 별명을 갖고 있다.

사상적으로 좌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고, 우파는 반공,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개인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특정 개인들이 들쑥날쑥 편차를 보이기는 해도 대강은 이런 범주화 속에 들어있다. 우파는 좌파가 민주, 진보라는 단어를 선점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좌파는 자신들이 사회주의 혹은 좌익으로 불리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한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자신의 저서 『노예의 길』에서 좌파를 계획(planning) 또는 집단주의(collectivism)로, 우파를 자유주의(liberalism) 혹은 개인주의(individualism)로 부른다. 계획-집단, 자유-개인이라는 이 두 쌍의 단어야말로 좌파와 우파를 압축적으로 규정해 주는 용어가 아닐까?

계획과 집단주의

지금 한국의 집권 세력은 경제 흐름을 자연스럽게 시장에 맡기는 대신 모든 것을 시시콜콜 계획하고 지시하는 계획가들이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직접 인천 공항에 가 비정규직을 없애라고 지시를 내리더니 엊그제는 중고생들의 교복 존폐까지 언급 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신봉하여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최저임금 16% 인상 등을 자의적으로 결정했으며, 에너지 정책을 원전에서 태양광으로 바꿨다.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원전도 백지화하여, 수 천 억 원의 손실비용은 물론 연간 9만 2천 명의 고용유발 효과까지 날려 버렸다. 경제성보다는 단지 환경문제라는 자신들의 가치에만 맞추어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러나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기 위해 숲을 베어버려 결과적으로 환경파괴가 일어난 것은 아이러니다. 대학에 원자력 전공 학생이 하나도 없게 되어 학문 분야의 왜곡도 심각하다. 이것이 계획의 실상이다.

계획이란 원래 문제를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의 예지능력을 동원하는 과정이다. 계획을 훌륭하게 세웠느냐 잘못 세웠느냐의 차이, 현명하여 먼 앞날을 내다보고 세웠느냐 혹은 어리석어 눈앞의 일만 생각하고 세웠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의 행위는 모두가 계획이다. 계획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존재 양태이다. 완전한 숙명론자가 아닌 한, 우리 모두는 계획자이며, 모든 정치적 행위는 계획행위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주의자들을 ‘계획가’라고 말할 때, 그리고 그 계획가들이 소득과 부의 분배를 특정한 기준에 일치하도록 계획하려 할 때, 그것은 인간의 실존적 존재 양태로서의 계획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 특정의 자원을 특정한 방식으로 써야 한다고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로 지시한다는 의미다. 한 마디로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중앙지시체제이다. 따라서 계획가들의 ‘계획’은 개인의 자유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계획을 원활하게 밀고 나가려면 자신들을 지원해 줄 대규모의 집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단주의와 계획(planning)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대통령이 직접 자신들은 촛불세력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듯이, 현재 한국의 집권 세력이 집단주의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효선-미선 교통사고와 광우병 사태를 빌미로 반미 시위를 격렬하게 벌였고, 세월호 사고로 반정부 시위를 이어가다가 결국 촛불 시위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켜 정권을 무너뜨린 집단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과 지적 능력이 높아질수록 개인들의 견해와 취향은 다양해진다. 특정한 가치체계에 획일적으로 동의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반대로 좀 더 낮은 도덕적 수준과 좀 더 낮은 지적 수준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통일성과 더 높은 획일성을 보일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권력을 잡거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거대집단은 결코 취향이 고도로 분화되고 발달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닐 것이다. 계획가들이 원하는 집단은 전혀 독창적이지 않고 독립적이지 않으며, 오로지 다수라는 숫자의 힘만을 가진 그런 집단이다. 이 집단은 프로파간다에 취약하고, 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가며, 감성적 선동의 먹이가 되기 쉽다. 이 거대한 대중이야말로 전체주의 정당의 부피를 한껏 부풀려주는 인적자원이다.

이들을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묶어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적대하여 싸워야 할 대상이나 소재를 제공해야 한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보다 적에 대한 혐오 등 부정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이다. 부자들에 대한 질시는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좋은 소재다. 친일파 문제도 더 없이 좋은 소재다. 위안부 문제, 제주 4.3 사건 등 집단 동원의 소재를 끊임없이 지역 속에서, 혹은 역사 속에서 발굴해 낸 우리의 집단주의 계획가들은, 지금은, 전 정권과 전 전 정권의 비리를 캐내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돈은 천하다고?

한국 사람들은 흔히 돈은 천하고, 경제 활동은 삶의 열등한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가난을 공직자의 절대적인 장점으로 여겨, 서울 시장의 재산이 마이너스 통장뿐이라는 코믹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한국 사회는 그런 점에서 아직 조선시대의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돈을 천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회주의도 마찬가지다.

사회주의자들 역시 경제적인 문제를 한없이 경멸한다. 경제적 이득을 죄악시 하여 기업에게 원가 공개를 하라고 다그친다.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게 되었다고 과거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행복해 졌는가?”라는 게 좌파 문필가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청빈 사상이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청빈을 소유했으면 됐지, 왜 천한 돈을 가진 부자들을 그렇게 죽기 살기로 비판하는지 모르겠다.

과연 물질적 경제는 천한 것이고, 정신의 영역은 고귀한 것일까? 돈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병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인간사에서 순전히 배타적으로 경제적이기만 한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돈에 대한 욕구는 일반적 기회에 대한 욕구, 즉 구체화되지 않은 목적들을 성취할 수 있는 힘에 대한 욕구이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돈이 우리에게 노력의 열매를 향유하는 데 가장 큰 선택의 폭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돈은 사람이 발명한 것 중 가장 큰 자유의 수단이라고 까지 말할 수 있다.

돈을 천시하는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제안하듯 어떤 임무나 근로에 대한 보상을 금전으로 하지 않고 비경제적 인센티브(non-economic incentive)로 대체한다고 생각해 보자. 즉 모든 보수를 돈으로 제공하는 대신, 공적 명예나 특권, 타인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 더 나은 주택, 더 나은 음식, 여행, 교육기회 등의 형태로 제공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런 보수를 받는 사람은 결코 만족해하지 않을 것이다.

즉 여행을 가고 싶지 않은데 티켓으로 여행을 가야하고, 더 나은 주택은 필요 없는데 새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하고, 공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영어 학원에 등록을 해야 하는 식이다. 나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 내 인생을 선택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보수를 제공하는 주체가 회사든 국가든, 그는 나의 자유를 박탈하여 나의 라이프스타일까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횡포를 부리는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재산권을 자유와 직결시켰듯이, 결국 돈은 곧 자유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가들은 국민들에게 현금을 마구 뿌리는가? 우리가 낸 세금이 마치 자기 돈인 양 그들은 국민들에게 공짜 돈을 나눠주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내 만 24세 청년 16만6000명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최문순 강원지사는 매달 출산 가정에 70만 원을, 청년수당으로 6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런 체제에 길들여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할 능력을 아예 상실한다. 젊은이들에게 독립 정신이나 강인한 성격을 키워주기도 어렵다. 미래의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가 될 싱싱한 젊음들이 1년에 고작 100만원을 공짜로 받음으로써 무기력한 노예가 되어 가는 사회는 참으로 가공할만한 디스토피아다.

사회주의자는 경제를 계획하는 계획가들이라고 하이에크는 말했지만 우리의 계획가들은 아예 경제를 계획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그들은 계획 없는 계획가들이다.

시장경제

시장은 화폐를 매개로 상품이 거래되는 장소이다. 사회주의는 시장경제를 부정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이상인 자유와 평등이 성취되고, 인류가 계급 사회에서 자유 사회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전적으로 시장경제 덕분이었다. 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한 하층민이 정치적 자유를 획득해 감으로써 인류의 역사는 근대로 발전하였다.

시장이란 인지적 한계를 지닌 개인들이 경쟁과정을 통해 서로의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 사람의 장인(匠人) 혹은 상인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방법이 무엇인지, 또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거나, 혹은 부분적으로밖에는 알 수 없다. 개별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혼자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무엇이 잘 팔리고 무엇이 잘 팔리지 않는지를 두 눈으로 보면서 상인은 비로소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그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알게 되어 자신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런 정보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습득하는 장소가 바로 시장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팔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만들거나 가져와 팔고 산다. 상품의 가격도 자유롭게 결정된다. 옆 가게의 물건 값이 싸서 잘 팔리면 우리 가게도 값을 내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그 누구의 강제도 개입되지 않는다. 이처럼 시장기능은 단순히 상품의 유통만이 아니라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의사소통 과정이다. 서로 다른 다양한 가치체계를 가진 개인들이 시장을 통해 평화롭게 상호작용을 한다.

그런데 정부가 특정 상품에 대한 가격이나 물량을 통제하면, 가격은 잔뜩 경직되어 더 이상 주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더 이상 개인들이 자신의 미래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할 만한 길잡이가 되지 못한다.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를 끌어 모으겠다는 경쟁이 필요 없게 되어, 개인 각자의 노력이 적절하게 조정되는 기능도 사라진다.

시장경제는 한 마디로 자유 속에서의 경쟁이다. 그러나 본성상 허약한 인간은 언제나 경쟁을 두려워한다. 자유 또한 두려워한다. 자유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군가가 정해준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수동적 예속의 길을 더 좋아한다. 집단주의적 계획가들이 크게 성공하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부정하면 노예의 길이 있을 뿐이다. 계획가들이 경제문제를 계획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존중하고, 어떤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지, 한마디로 무엇을 믿고 노력해야 할지를 정부가 우리 대신 결정해 주기 때문이다. 계획가들의 정부는 단순히 우리 삶의 일부인 경제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는 모든 목적들의 수단이므로, 경제를 계획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목적까지 결정해 주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초적 필요들로부터 가족과 친구 관계까지, 우리의 직업의 성격으로부터 여가사용에 이르기까지, 계획가들은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누군가는 저녁이 있는 삶을, 누군가는 아침이 있는 삶을 원하고, 또 누군가는 저녁을 번화한 상점가에서 왁자지껄하게 직장 동료들과 대화하며 보내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는 호젓하게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왜 국가가 일률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호젓한 가족과의 저녁 시간만을 강요하는가? 그것도 근무시간 감소로 인한 실질적 급여감소와 함께 말이다. 돈만 많이 벌게 해주면 근로자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 있을 텐데, 모든 일자리의 근원은 하나같이 다 막으면서 말이다.

자유와 개인주의

이탈리아의 팟시즘, 독일의 나치, 소련의 공산주의, 북한의 주체사상 등 모든 전체주의 체제는 집단주의(collectivism)다. 반면 우파 자유주의의 기본 이념은 개별 인간을 존중하는 개인주의다. 르네상스 이래 발전된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서구는 자유주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개인주의가 보기에 인간이란 그 어떤 집단에 속하기 전에 우선 하나의 독립적 개인이다. 이것이야말로 개인주의의 인본주의적인 성격이다. 사회주의자들이 흔히 ‘사람이 먼저다’ 같은 말을 구호로 내걸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집단일 뿐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간은 집단 속에 매몰되어 있다. 북한에서 집단체조에 동원되는 어린 소녀들을 생각해 보라. 거기 어디에 개인이 있고, 인간 존중이 있는가?

개인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의 가치나 선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와 선호에 따라 행동한다. 즉 개인의 목적체계가 최고의 선이며, 다른 그 누구의 그 어떤 지시에도 종속되려 하지 않는다. 물론 개인주의는 공통의 사회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개인의 목적들이 우연히 일치되고, 그 일치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그러한 공동의 행동을 단지 개인들의 이해(利害)가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여기서 박정희의 계획경제가 정당화된다. 많은 젊은 우파들이 박정희의 개발 경제가 계획주의였다고 비판하지만, 서구에서 수 백 년 간 축적된 자유주의 경제를 불과 몇 십 년 만에 압축적으로 이루기 위해 계획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게다가 ‘잘 살아보세!’라는 국민들의 자발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이른바 사회적 목적이란 단지 많은 개인들의 동일한 목적에 불과하다. 이처럼 자발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집단적 행동은 국가 전체의 행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직접 통제를 행사할 때,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20세기 초에 사회주의는 개인주의의 자유보다 더 큰 자유를 주겠다며 선동하고 나섰다. 비록 경제적 자유는 좀 희생시키더라도 더 큰 정치적 자유를 실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과연 별개의 것인지, 경제적인 자유 없는 정치적 자유가 과연 존재하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약속된 것이 실제로는 예속으로 가는 첩경임이 판명된다면, 그렇게 속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토크빌(Tocqueville)이나 액턴(Acton) 같은 정치철학자들은 이미 “사회주의는 예속을 의미한다”(Socialism means slavery)고 경고한 바 있다. 토크빌은 아예 “민주주의는 자유에서의 평등을 추구하지만 사회주의는 제약과 예속에서의 평등을 추구한다”(토크빌 전집 X권)고 말함으로써 민주주의란 본질적으로 개인주의 제도이며, 사회주의와는 결코 화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법의 지배와 자유

자유주의 사회와 전체주의 사회를 구별해 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법의 지배(rule of law)다. 자유주의 사회는 법의 지배하에 있는 사회이고, 계획사회는 법의 지배가 없는 사회이다. 정부가 하는 일이 다 법에 의한 것이고, 한 치도 법에 어긋남이 없으면 그 사회는 법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가? 그렇지 않다. 전체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모든 것을 법제화(legalise)하지만, 실제로 그 권력은 법이 아니라 무제한의 강제를 휘두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률조차 다수가 동의하면 합법적으로 입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의 지배라는 말과 합법적(legal)이라는 말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입법에 의해 정당하게 권위를 인정받기만 하면 국가의 모든 행동이 법의 지배하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는 것은 공허한 입법권 사상이다. 정부의 모든 행동들이 완전히 합법적이면서도 여전히 법의 지배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어떤 위원회의 설치를 법률로 정했다고 치자. 그 위원회가 하는 일은 모두가 합법적이다. 그러나 그 위원회의 행동들이 법의 지배(rule of law)하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지배 권력의 자의성일 뿐이다. 전체주의 사회는 정부에 무한정의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가장 자의적인 규칙도 얼마든지 합법화 할 수 있다. 민주정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독재조차 합법적 제도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히틀러가 그의 무한정의 권력을 완전히 합헌적 (constitutional) 방식으로 획득했고,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법률상의 의미로 볼 때 합법적일(legal)지라도 나치 독일에 법의 지배가 있었다고는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다.

반면 법의 지배가 지켜지는 자유사회에서 정부는 결코 자의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 권력자가 결코 자기 마음대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미리 고정되고 선포된 규칙들에 의해 제약받는다. 이런 규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부가 어떻게 강제력을 사용할 것인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런 지식의 기초 위에서 자신의 일들을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결정한다. 얼마나 많은 돼지들이 사육되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버스들이 운행되어야 할지, 혹은 어떤 에너지를 생산하고, 어떤 가격에 스마트폰을 팔아야 할지를 모두 정부가 결정한다. 당연히 매번 다양한 사람들과 단체들의 이익이 상충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 결국 누구의 이익이 보다 중요한지를 정부가 나서서 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정부의 힘도 정비례로 커진다.

이렇게 되면 법은 더 이상 공리적 도구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하나의 도덕적 제도가 된다. 이때 ‘도덕적’이라는 말은 ‘비도덕적’이라는 말의 대비가 아니라,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까지 정부가 자신의 견해를 모든 구성원들에게 강요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원래 도덕이란 개인의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닌가. 개인이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분야, 즉 개인이 자신의 이득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요청되는 분야에서만 도덕은 도덕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계획가들은 도덕 문제만이 아니라 감성의 문제까지 계획하려 한다. 세월호 여고생들의 죽음이나 80여 년 전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모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기억 영역에까지 강제력을 확대시킨다.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주장은 이미 금기어가 된지 오래 이고, 공감능력 부족이라는 것은 거의 반사회적 범죄와 동일한 수준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공동체니, 공감이니 하는 말을 즐겨 쓰는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 냉정하고 이성적이어야 할 공적 담론을 ‘대통령의 말에 울음이 묻어있다’느니, ‘첫 눈 오는 날 놓아 주겠다’느니 등의 감성적 언어로 가득 채우는 권력자들과 그들의 권위를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이름은?

법의 지배란 결국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함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다.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도 안 되지만, 돈 많은 재벌이라고 해서 법에도 없이 함부로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법의 지배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듯이, 그리고 볼테르가 칸트 이전에 매우 유사한 용어를 써서 표현했듯이, “그 어떤 다른 사람도 따를 필요가 없고 단지 법만 따르면 될 때 우리는 자유롭다(Man is free if he needs to obey no person but solely the law).”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법대로 하면 구속 사유가 아니지만, 요즘 법관들이 어디...”라고 뒤끝을 흐리는 말들이 주변에서 자주 들린다. ‘떼법’이나 ‘국민정서법’이 위력을 발휘하는 사회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모호한 죄목이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되는 사회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하이에크는 그것을 전체주의 사회라고 불렀다.

박정자 객원 칼럼니스트(상명대 명예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7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