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제 교육까지 망치는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이 주도하여 집필교수의 도장을 훔쳐 초등6학년1학년 사회 교과서 내용 중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바꾸는 한편 “한강의 기적” “새마을 운동”을 삭제 위조했다고 한다. 교과서에 이념이 물들면 교과서가 아니라 특정정당의 홍보물이 된다.

정원 6000명이상 16개 사립주요대학을 2021년까지 교육부 감사관을 배제하고 비전문가“시민감사관”을 투입하여 예산. 입시. 인사. 학사. 회계 등 감사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감사대상 대학이 아닌 111개 대학도 “시민감사단”들이 교육부 감사실 직원과 함께 감사하겠다는 것이다. 세계대학은 10년 전 부터 무섭게 변하고 있는데 말이다.

인도 공과대학(IT India Institute of Technology)은 입학시험, 면접을 통하여 인도최고의 수재를 뽑는다. 학생선발. 교육과정 결정 모두대학에 맡긴다. IIT는 세계명문대학으로 인정받아 마이크로 소프트. 인텔 같은 세계기업들이 IIT졸업장만 보고 채용한다.

프랑스는 71년부터 고교졸업시험(바칼로레아)에 합격하면 누구나 대학에 들어 갈수 있도록 대학평준화 정책을 채택한 결과 2006년 영국런던 타임스가 발표한 세계100개 대학에서 파리6대학이 겨우 93위였다. 이듬해 당시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학개편에 50억 위로(약6조 2,650억)를 2012년 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대학에 신입생 선발권. 예산 편성 집행권을 부여하고 교원인사. 교육과정을 대학 자율에 맡겼다. 그 결과 10년이 지난 2017년. 상하이 자오퉁대학 세계대학평가에서 프랑스 소르본 대학이 36위로 껑충 올랐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 또한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10년 전부터 EU와 합작으로 중국유럽공상학원(CEIBS)을 설립했다. 뿐만 아니라 칭화대학은 미국MIT프로그램과 교수 프로그램. 하바드 대학과 경영자 프로그램. 스탠포드 대학과 상호방문 프로그램 등을 공동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20 Q.S 영국의 세계대학평가 순위에서 칭화 대 16위 북경 대 22위다.(도쿄 대 23위 서울대 37위)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 교육의 자율성과 수월성의 본질적 가치가 재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대학이 국제경쟁력을 기르기 위하여 숨 가쁘게 변신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국의 교육부는 대학을 틀어쥐고 있다가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감사관”을 동원하여 100년의 사학을 감사하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전북 상산고는 평가가 교육부 권고 기준 70점을 넘어 79.61 점을 받고도 전북교육감이 정한 80점에 미달되어 자사고에서 탈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프랑스는 이미 10년 전 평준화 교육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수월성 교육으로 되돌았다. 모든 사람에게 교육기회의 평등은 보장되어야 하나 교육의 결과까지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벗어난다고 봐야한다.

정부가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을 위하여 마련한 특목고. 자사고.의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시. 도교육청에서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교육행정은 각급학교의 운영을 규제나 감사(監査) 보다 지원과 장학(獎學)기능을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전북 완산여고 교사들이 전교학생 300명 앞에서 재단이사장과 사무국장이 공금횡령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점에 대하여 무릎 꾾고 사과하는 장면이 신문에 실렸다. 스승이 제자 앞에 무릎을 꾾다니. 이제 스승의 그림자는 어디에서도 찾아야 볼 수 없다는 것인가.

지금 학교현장은 전 경기도 김상곤 좌파 교육감 재임 시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의 인권은 있어도 교사의 교권은 없다. 남학생에 의한 여선생 성희롱. 교사 폭행. 수업시간의 무질서를 지도할 체벌(體罰)이 금지되고 있다. 전북 완산여고 교사들이 학생들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에서 교권은 이미 박제(剝製)가 되었음을 실감한다. 국가장래가 매우 걱정된다.

김풍삼(교육학 박사/전 대구일보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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