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의 실체는?

아래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렇다. 민주 또는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왜 ‘민주’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좋아할까? 사실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용어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이들의 용어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공산주의 이론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된다. 이른바, 선전이론과 실천이론이 그것이다. 이들이 대중에 들고 나오는 것은 선전이론이다. 뒤에 감추고 있는 것은 실천이론이다.

[평화]

• 선전이론 : 전쟁이 없는 상태
• 실천이론 : 자본주의가 완전히 말살된 상태

[민주, 민주주의]

• 선전이론 :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 실천이론 :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당 일당 독재)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카톡검열, 여론조사기관 협박, 유튜버 고발 등이 의미하는 것은 입을 틀어 막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독재의 발상이며 전체주의적 사고인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를 운운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불리는 공산 독재는 1)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 폭력에 근거하는 무제한의 권력이기 때문에 독재이며 2) 민주주의를 철저히 미워하고 배격하며 끝까지 파괴하려 하기 때문에 독재이며 3) 공산 정권의 형성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말살의 과정이었다는 역사적, 현실적 발자취에 비추어 보더라도 여지없는 독재이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왜 자신들의 독재를 가리켜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일까? 첫째, 온 세계의 인민대중이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란 사실을 저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민대중이 독재를 미워하고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다는 점은 공산 독재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아무 다를 바가 없다. 바로 이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속으로 독재를 지지하고 있으면서도 대중 앞에 내세울 때는 독재를 가리켜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가 자신들의 독재보다 좋고 훌륭한 것이라는 사실을 공산주의자들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어쩔 수 없이 독재를 실시하면서도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훌륭하다는 것과 인민대중이 갈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독재를 가리켜서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독재를 가리켜 민주주의라고 선전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근거가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이 독재를 가리켜 민주주의, 그것도 참된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공산주의자들은 민주주의란 말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이나 법에 의해 지배 등과는 전혀 관계없이 ‘다수자의 지배’라고 해석한다. 자신들의 독재는 바로 이 다수자의 지배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에 의한 지배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비에트 권력은 노동자와 농민이 제휴하고 협력하는 무대이며 그 활동도 이 제휴와 협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소비에트 권력은 인구의 소수자에 대한 다수자의 권력이며 다수자의 독재를 표현하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이며 가장 민주주의적인 국가 조직이다.』 -스탈린, <레닌주의의 기초에 대하여> 중에서-

실제로 노동자, 농민은 정권을 잡을 때까지만 제휴를 맺고 정권을 쟁취할 때까지만 이들의 힘을 빌리는 데 그칠 뿐 권력은 절대로 나누어 주지 않고 공산당이 권력을 독점한다. 이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이다.

우리나라의 민노총, 전교조 등이 시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된다. 앞에 나서는 이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만 이용당하는 줄을 모르고 시위에 열을 올린다. 왜냐하면 이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자들은 이들에게 절대로 실천이론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을 "인민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예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여기서 ‘인민’이란 노동자 계급(프롤레타리아)과 공산당을 의미하며, 결국 공산당만이 유일한 대표자로 인정된다. 인민민주주의는 일반적인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정당화하는 체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리버럴 민주주의)와 자신들의 ‘인민 민주주의’를 동일한 개념처럼 보이게 만들려 한다. 공산주의 세력은 종종 ‘민주화’를 명목으로 체제 전복을 시도해 왔다. 공산주의 운동가들은 ‘민주주의 투쟁’을 내세워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약화시키고, 사회주의 혁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념과 체제를 정당화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혼동시키며, 정치적 선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실질적인 자유와 다원주의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민주라는 이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일당 독재와 탄압이 특징이다.

따라서 우리가 ‘민주’라는 단어를 접할 때, 그 의미가 자유민주주의인지, 아니면 공산주의적 민주주의인지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입을 보지 않고 그들의 발을 보면 현혹될 일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