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자유의 적, 자유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¹⁾

1. 1980년대 주사파 계열 또는 제헌의회 소속 학생들이 반독재운동을 하면서 종북 프레임에 반발하며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 내세운 말이다. 사실 지금도 좌익 세력들이 종북질로 여론에 불리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세월이 흘러 당시 학생운동을 했던 학생들(주사파-NL, 민중민주-PD, 제헌의회-CA-故 박종철)은 어른 세대가 되어 정치권, 언론계, 방송계, 교육계, 출판계, 종교계 등에서 주류 집권 세력이 되었고 사상의 자유가 아닌 무언가를 금지하고 통제하는 데 주력한다. 

2. 이들 학생운동 출신 주류 세력들은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모두가 자신들과 같은 관점을 가지라고 강요하며, 이를 거부한 사람들을 극우 몰이하고 다양한 특별법을 통해 자신들의 이념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약 4,000개의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8만 건 이상의 조례를 제정, 개정했다. 청와대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읍면동에 주민 자치회와 마을 경제 공동체 등 중국 공산당의 지방제도 혹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개발한 마을 모델을 도입하고자 집요하게 노력했고 성공했다. 동시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국가정보원법을 통한 대공수사 금지, 경찰청법을 대공수사 실시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수사 기관들을 해체 및 무력화시켰다.

3. 이 모든 것들은 86 운동권이 국가 주도 세력이 된 후 전방위적으로 “자유”란 이름으로 실시한 것들이고 좌-우, 보수-진로를 가릴 것 없이 사회 전체의 헤게머니로 퍼져 있다. 마치 ‘절대 반지’처럼 사실 자유가 가진 힘은 서구 기독교 문명에 기반을 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스스로 붕괴시킬 수 있는 ‘자기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자유란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다.

각주 1)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상 “사상의 자유”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사상의 자유와 가장 맞닿아 있는 “양심의 자유”란 문구가 있다.

“너무 많은 보수주의자가 자유주의자(liberalist)²⁾³⁾가 되었다”

1. 현재 한국은 자유주의(liberalism)를 둘러싼 정의가 혼탁해지고 정립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좌익(Left)과 현대 자유주의자(Liberal)는 그들의 기민한 전략 전술에 따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란 용어를 선점하여 자기들의 정치적 용어로 만들어버려서 본래 사용되던 자유주의와 완전히 다른 뜻이 되어버렸다. 좌익과 리버럴은 서로 모순되는 개념을 지지하면서도 한 몸을 이루는 기이한 작품을 만들었다.

2. 대한민국의 정권은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지만 우리는 국민의 힘이란 보수 정당이란 배(船)에 보수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리버럴(사회민주주의자)과 한 배를 타고 있는 기묘한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 보수의 비극이며 바로 윤석열 정권 위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이 동감할 것이라고 믿는다.

각주 2) 미국과 같은 보혁양당제 국가에서 사회자유주의, 진보주의 성향이나 정당을 우익 스펙트럼의 보수주의 정당과 구분하기 위해 주로 리버럴이라고 한다.(출처: 위키백과)

각주 3) 미국에서 영어 '리버럴'(liberal)은 명사로 쓰는 경우 '진보주의자''민주당원'을 의미하고, 형용사로 쓰는 경우 '진보적' '민주당쪽에 속한'이라는 의미 또는 '자유주의적' '리버럴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유주의적이거나 관대하거나 '리버럴하다'거나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은 형용사로 쓸 때 뿐이고, 명사로 쓸 때는 십중팔구 진보주의자, 민주당원을 의미합니다. (출처: PADO-좌파성향 매체)

“전통의 수호자라 자처하는 이들이 모든 전통적 기준을 딴 데 치우고

오로지 자유만을 외치고 있다”

1. 인간은 자유에 대한 원초적 갈망을 가지고 태어난다. 자유를 찾아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영웅의 서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 숨 쉬고 제도와 통제로부터 언제나 자유롭기를 원한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태초에 인간을 죄의 노예로 만든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자유’였다는 사실이다. 어느 사람도 아담과 이브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유의지에 따라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끝없는 황무지에서 노동하고 서로를 지배하는 죄성(罪性)에 예속되는 영적, 신체적 노예 상태로 이어졌다. 이 선악과 사건 이후 인류 역사에서 보란 듯이 반복된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간의 자유를 파괴한 것은 억압이나 전쟁이 아니고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였다.

2.나치당의 히틀러는 1932년 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되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1998년 합법적 선거로 정권을 잡았다. 북한 김일성의 공산당도 절대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지개혁령, 중요산업국유화령 등 법령을 통해 합법적 형태를 취하며 공산화되었다. 이 모든 것이 자유인들의 박수갈채와 환호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2024년 12월 탄핵의 광풍 역시도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헌 독재엔 침묵과 방조를 하는 이른바 자유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죽음을 각오하고 엄중한 의지로 구국의 결단인 2시간짜리 계엄령을 통해서라도 국민에게 범죄집단인 국회의 폭정을 호소하며 부정선거의 본진인 선관위를 수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대통령에게 '내란죄 프레임'을 씌워 탄핵하려고 온 나라가 미쳐 있는 것이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김일성의 북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대가 후안 페론의 아르헨티나와 묘하게 닮았다. (참고로 김대중이 북한에 2000년 당시 4억 5천만 달러 불법 송금은 통치행위라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는 잊고 좌익 선동에 국민과 언론 대부분은 김대중의 반역 행위를 거론하지 않음) 

3. “왜 그렇게들 싸우느라 힘을 빼느냐?”며 사람 좋은 소리를 하던 사람들은 하나 같이 역사 속에서 패자로 남았다. 프랑스 혁명 당시 지롱드파가 자코뱅파에 의해 제거된 것, 러시아 혁명 당시 트로츠키가 스탈린에 의해 암살당한 것, 히틀러의 독일과 전쟁을 피하려 굴욕적인 협상을 한 체임벌린 수상, 이란의 제재를 해제해서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려 한 오바마의 미국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 셀 수 없이 많다.

4. 야만과 문명, 무질서와 질서가 충돌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는 야만과 무질서가 이기는 것이 필연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원칙 없는 온건함, 기준 없는 자유가 보장되는 진공의 자리엔 오히려 그 자유와 질서를 박탈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몸소 지금 한국 보수당과 보수주의자들이 보여주고 있다. 

PS. '자유의 적-자유' 책의 역자(반지현) 서문에 약간의 제 생각을 첨부해서 올린 글입니다. 

그라운드 C와 반지현 작가 인터뷰 https://www.youtube.com/live/4j5kj80cXM0?feature=shared

노태정과 반지현 작가 인터뷰 https://youtu.be/gFZD9A6AvBs?feature=sh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