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구글 유튜브의 언론 탄압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문재인, 조국 등이 들어가면 무조건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우리 교회 채널도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요즘 제가 올리는 영상에도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그런데 영상 제목은 별 것 아닙니다.

<인간의 최고 덕목: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

<나꼼수의 세상 대한민국_김순덕 대기자의 도발>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런 전체주의 경찰국가 세상이 되면 안 되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회개해야 한다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유를 빼앗깁니다.

자유를 빼앗기면 모두 빼앗기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5:1).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노란딱지 남발은 지위 남용이자 블랙리스트"...한국당, '유튜브 부당행태' 공정위에 신고>
 
지난 8월부터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내의 유력·우파 채널들이 생산한 영상들이 줄줄이, 또 무차별적으로 '노란딱지'(광고 제한)를 받아 표현의 자유 탄압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24일 자유한국당이 유튜브의 노란딱지 남발 행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및 여의도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유튜브 노란딱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안병규 서비스업감시과장에게 '유튜버 활동 부당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장을 전달했다.

이 신고장은 한국당 과방위 위원들의 명의로 작성됐다. 구글 측 관계자도 간담회 초청 대상이었지만 불참한 터였다. 윤상직 의원은 "오늘 고발장을 제가 직접 제출한 이유는 아무리 구글을 상대로 질의를 해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것 같지가 않아서"라며 "유튜브는 이제 하나의 당당한 사업의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하나의 공개된 계약의 행태를 취하고 있어 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정거래법상에 불공정거래 행위,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등에 충분히 해당돼 제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구글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같은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의 고발장을 시작으로 유튜브의 위법한 행태를 바꿀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튜브의 노란딱지는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콘텐츠에 '대다수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음'을 뜻하는 노란색 달러($) 표시를 발부함으로써 가하는 제재다. 구글이 별도의 한국법인과 전화 문의가 가능한 고객센터를 두지 않고 있는 탓에,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로서는 구체적 사유를 모른 채 노란딱지가 발부돼도 실시간으로 항의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보수·자유우파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피해 호소 사례가 늘고 있고, 지난 8월부터 한자릿 수 비율이던 노란딱지 발부 빈도가 10배 이상 폭증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일부 채널들은 노란딱지 발부 빈도가 '십중팔구'에 달하거나, 영상을 게재하자 마자 비공개 상태에서도 노란딱지가 붙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을 겪고 있어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채널들은 우파성향에 기반해 현 좌파정권 비판 위주로 콘텐츠가 생산될 수밖에 없는데, 공교롭게도 집권여당이 정권에 불리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 따위로 규정하고 유튜브에 '삭제·차단' 압박을 수년째 가해온 온 가운데 수익창출이 원천 봉쇄되면서 고사(枯死)당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이날 간담회에선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참석 의원들이 "유튜브의 노란딱지 기준은"이라고 선창,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후창하며 유튜브·구글 로고에 노란딱지를 붙이는 퍼포먼스가 이뤄졌다.

이후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조국 교수의 부인 정경심 씨가 구속에 이르기까지의 그 힘은 첫째 광화문의 국민들이고, 두 번째는 우파 유튜버로 꼽고 싶다"며 "유튜버들께서 좋은 정보, 제대로 된 정보들을 빠르게 전파해 줘서 국민들이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장 미운 대상이 우파 유튜버들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처음에는 '유튜버 뉴스는 모두 가짜뉴스다'라고 매도하면서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를 민주당이 만들어 (우파 유튜버)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구글의 노란딱지가 우파 유튜버를 위축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자연스럽지 않다. 뭔가 인위적인 무엇이 개입할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노란딱지) 기준의 모호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글이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우파 유튜버들이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의도를 갖고 우파 유튜버를 공격하는 세력에 대한 차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똑같은 제목, 영상을 올리는데 어떤 것은 붙고 안붙는 현상이 발생한다. 비공개로 올려도 노란딱지가 붙는다"고 피해 사례를 거론하며 "구글코리아 대표나 위임자를 초청했으나 본사 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계속 대화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되지 않으면 미국 본사까지 방문을 생각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박성중 의원은 다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지금의 언론지형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유튜브이므로 "사실 저희는 유튜브를 견제할 생각은 없다. 어떻게하면 유튜브를 좀 더 공정하게 더 활성화시켜서 나가는 것이 우리 임무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전언에 따르면 유튜브 측은 현재 범람(일본 기준 1분당 500시간 어치의 영상이 게재)하는 영상컨텐츠를 일일이 검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1차적으로 AI(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90% 정도 가이드라인 위반 컨텐츠를 걸러내고 나머지 10%를 구글 인력(人力)에 맡긴다고 해명해왔다. 박 의원은 "그래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노란딱지 폭증)은 우리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간담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유튜브 사용시간도 지난 8월 기준 460억 시간에 달해 '공룡포털'로 불리는 네이버와 다음을 합친 390억 시간을 넘어섰다면서, 박 의원은 "이제 유튜브가 포털을 넘어섰단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튜브와 공생할 건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당내에서 여연 원장인 김세연 의원과 김종석 의원, 미디어특위 공동위원장인 길환영 전 KBS 사장 등도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안병규 공정위 과장과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자리했다. 이밖에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를 지낸 이인철 변호사, 황근 선문대 교수(신문방송학 박사),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민수 한양대 교수, 이은혜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사무총장 등 전문가가 참석했고, 유튜버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는 이 자리에 노란딱지 최대 피해자 중 한명으로서 등장했다.

간담회 도중 이은혜 사무총장은 노란딱지의 폐해를 부각하는 측면에서 "최근에 한 유튜버는 제목에 분쟁지역인 '팔레스타인'을 포함했다가 노란딱지가 붙었고, 다른 유튜버가 업로드한 '자살하지 않아야할 이유'에 대한 동영상에도 노란딱지가 붙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를 통해 검열을 하다 보니 정확하게 제재하지 않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제재하는 일이 있는데, AI가 고도화되지 못해 프로세스 안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의창구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도 짚었다.

반상권 방통위 과장은 "노란딱지는 유해정보를 걸러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며, 불법 정보를 제어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면서도 "노란딱지를 붙이면 이유를 고시해야 하는데, 유튜브는 채널에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을 구체화시켜 실제 유튜버가 봤을 때 노란딱지가 붙을지 예측가능성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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