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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년 간 10여 건의 고소 고발 사건 정리조회수 : 4733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년 8월 11일 19시 19분 21초
  •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7-8년 동안 10여 건의 고소 고발로 인해 여러 차례 경찰, 검찰, 판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1. K씨 건


    첫 번째 것은 갑자기 K씨가 나타나 수도 없이 저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K씨는 제 이름을 표제로 담은 책과 함께 블로그, 웹사이트 등에서 저와 킹제임스 성경을 마구잡이로 비방하였습니다.

     

    더는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모욕, 명예 훼손 등으로 고소하였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K씨는 몇 건의 위증, 무고 등의 혐의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위증, 무고 등 저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죄 혹은 ‘혐의 없음’으로 판명이 났고 K씨는 형사 소송에서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또 오랫동안 지속된 민사 소송에서도 얼마 전에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아서 이 문제들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몇 차례 만난 K씨는 맨 마지막에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조정관 앞에서도 말하고 제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위증죄 피소 무죄


    K씨 벌금 확정



    2. 선거법 위반 건 


    좌익의 선봉장 중 하나인 김용민과 멀리 여수에서 사는 어떤 분(전혀 모르는 사람) 등의 고소 고발로 저는 3건의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죄나 ‘혐의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3. 성추행 목사의 안수 임명 취소 건


    우리 교회에서 목사로 임명을 받은 K 형제는 교회를 떠난 뒤 7-8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시무하던 교회의 한 자매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우리 교회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오랫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재판 여부에 상관없이 목사가 이런 일에 연루되어 정식 기소된 것만으로도 목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목사 임명을 철회하기로 하고 1년 반쯤 전에 예배 시간에 발표한 뒤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K 형제는 자신과 함께 나간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목사 임명 취소 영상을 내려달라는 가처분 신청(민사 소송)과 함께 명예를 훼손했다고 형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 집사 형제님들은 고소 고발이 아니라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그쪽에 먼저 제안하였고 양쪽 대표들이 대전에서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그쪽에서 워낙 완강하게 고소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하여 결국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법원은 성추행 문제는 심각한 것이고 추후 피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목사 안수 임명 취소 영상을 게재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며 그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고 또 형사 소송도 검찰이 같은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성추행 1심 재판이 끝나서 K 형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K 형제는 그 재판 기간에 횡령죄 1건, 명예훼손죄 1건이 검찰에 의해 추가로 기소되어 현재 3건의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우리 교회, 그리고 성경과 관련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고소 고발 사건에서 무죄나 ‘혐의 없음’으로 판단을 받아 단 한 번도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상대방들이 주장하던 모든 것은 다 허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치 무슨 혐의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았다고 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은 간략히 그간의 상황을 적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같은 허위 사실 유포가 심각한 범죄 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재판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이루어졌고 오늘은 간략하게 사실만 적었습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은퇴하고 천국에 갈 때까지 다윗과 함께 다음의 기도를 드리려 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얼굴 앞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은밀히 천막 안에 두사 혀의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이다(시31:20).


    샬롬


    패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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