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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실시 되어가는 트럼프의 47대 미국 대통령 당선,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 예측해보기조회수 : 103
    • 작성자 : 박세원
    • 작성일 : 2024년 11월 6일 19시 57분 47초
  • 글을 쓰는 현 시각 AP(Associated Press)를 참조하면 전체 경합주(swing states) 8개 중 개표 진행중인 아리조나,미시간,네바다,위스콘신 을 제외한
    확인된 선거인단 득표수만 267:224 로 트럼프가 해리스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당선이 확실시 되고있다.
    미국의 선거시스템은 선거인단 538 명 가운데 과반수인 270표만 획득하면 승자독식에 의해 대통령 당선이 확정 된다. 
    개표가 한창인 경합주에서도 트럼프 우세가 확인되므로 트럼프 당선을 전제로 그가 당선되면 어떤일들이 예측되는지 글을 써본다.

    관심있는 분들은 이미 찾아보셨겠지만 트럼프 본인의 웹사이트(https://www.donaldjtrump.com/)에 자신의 공약들(Agenda47)을 기재해놓았다.
    트럼프 1기때 공약 이행률이 25%에 수렴하는데 이번 선거는 상.하 의원 및 주지사 선거에 있어서도 공화당의 다수당 확보가 유력시 되기에 2기 트럼프 출범은 더 많은 공약 이행률을 달성할것이 예상된다.
     그의 Agenda 47을 살펴보도록 하자.

    -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 폐지(민간주도의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산업에 대한 규제 및 인허가 업무 간소화

    - 유엔기후 변화 협약 및 파리 협정 탈퇴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규제 완화, 유류가격 인하 및 잉여분 수출

    -수출 통제 강화 및 공정무역 거래로 중국을 제압, 러시아와 그 외 무역수지 흑자국 관리

    -중국 및 러시아에 상품,소프트웨어, 첨단기술의 수출통제 강화, 중국과 러시아 기업 1천개 이상 추가규제

    - 틱톡, 위챗 등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 의한 미국인 개인정보 유출을 긴급행정명령으로 막고 업데이트 제한,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기업 투자 금지,중국인 비자발급 제한

    - 자동차 분야에서는 상호무역법을 들어 수입관세율 등가주의 선언
    ex) 미국 자동차를 수입하는 중국에서 미국차에 15%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대로 미국이 중국차를 수입할때도 똑같이 15% 적용하겠다는 것

    -WT0(세계무역기구)에 최혜국 대우라는 원칙이 있는데 회원국간 관세에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폐지해서 상대방 수준에 맞는 개별 대우를 하겠다고 공약

    - 중국의 최혜국 지위(MFN)를 철회하고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등 중국 제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4개년 계획 공약

    - 21%인 법인 세율을 18%까지 인하하고, 최종적으로 15%까지 인하 목표

    - 현재 소득세율 10~37%의 다단계 구조를 15%와 30%로 단순화
    ※ 소득세는 저소득 층에서 더 징수하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세율을 낮춰서 전체적으로는 소득세율을 낮추는 공약.
    소득이 있어야 세율이 상관 있으므로 저소득층에게 큰 의미 없는 소득세율보다 팁에 대한 비과세로 접근
    다시말하면 저소득층 입장에선 세금보다 지원과 혜택이 중요시 되므로 저소득층에겐 지원책을 중산층 및 부유층에게는 소득세율을 낮춰서 표심 자극

    - IRA(인플레이션 방지법)에 지불할 보조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증세 법안 전부 폐지

    - 전기차나 이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및 세금감면도 전면 폐지
    ※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이 미국 자동차 일자리 11만 7000개를 위협하고 미시간, 인디애나, 오하이오 근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이 공약이 이번 경합주에 속하는 rust belt(쇠락공업지대) 득표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사료됨.

    - 연준의 재량권을 축소해서 현재 연준은 고용 및 인플레이션 두가지 사안에 대한 목표를 가지는데 물가안정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함.
    연준의 권한을 축소하고 대통령이 지휘 할수 있는 재무부 소관하에 자금을 집행하겠다는 포석.

    - 취임과 동시에 모든 국경 개방 종료 및 전례없이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정책 실행

    - 이슬람 국가를 대상으로한 여행금지 조치 확대 및 무슬림 다수 국가의 비자발급 강화

    - 우크라이나에 무분별한 지원을 중지하고 푸틴과 협상해서 러우 전쟁 조기 종식

    - 지금까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비용은 EU에 청구한다고 함.
    만약 EU가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면 미국은 나토를 탈퇴해서 EU자력으로만 안보책을 꾸려야 함.

    - 바이든의 대만방어 공약을 비판

    - IMF,WB(세계 은행),OECD를 좌파 글로벌 엘리트 집단으로 간주하고 모두 탈퇴한다고 공약

    - 정부관료의 해고를 수월하게 집행할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한 인력 감축

    - 대통령 취임 첫날에 보안 및 정보기관을 포함한 모든 연방 정부의 문제 관료들을 즉시 해고 하는 대통령 명령 준비

    - 기밀문서를 해제해 'Deep State'의 만행을 폭로하고 정보기관들을 감독할 제 3의 감사기구 신설

    - 연방 정부에 깊게 뿌리 내린  'Deep State'를 해체 하기 위해 연방정부 10만개의 보직을 워싱턴에서 외곽으로 이전

    - 미국 우선주의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비를 기록적 수준으로 증액.
    최첨단 미사일 방어망 구축해서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하겠다 함.

    - 미국 본토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국가는 완전히 파멸 시킴.

    - 미국 시민권 취득 엄격히 제한. 원정출산을 불법으로 규정.

    -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시민권,여권,사회보장번호 발행금지 및 사회복지제도 이용 금지

    - 불법 이민을 주권침해로 보고 필요시 군대를 이용 국경을 철저히 단속

    ...트럼프 공약의 핵심은 경제,무역,외교,국방,이민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의 관철인데 관세를 높이면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감세를 하면 세수가 감소해서 재정적자가 예상되는데 재정적자가 증가하면 국채를 더 발행하고 국채가 더 발행되면 통화량이 증가해서 달러가치가 하락한다.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금리를 인상해야 국채 발행이 가능해져서
    국채 금리의 상승의 단계를 밟게 된다.
    결론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므로 지금처럼 기준금리 인하를 지속할수 없게 되며  추가로 1-2회 한다손 치더라도 2025년 이후 금리 인하를 예정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장은 의문과 불안을 가지게 된다.

    또 트럼프 당선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많은 우려의 시선을 던지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때 방위비 분담에 대해 이미 계약이 끝났다고 안심할 사안은 아니다.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아 얼마든지 트럼프 입맛대로 변경할수 있다. 주한 미군 철수 사항 같은 경우는 상.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으로
    이 부분은 마냥 트럼프의 의지대로 추진할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글을 맺으며 어떤 분들이 목사를 비롯한 성도들이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것에 대해 불편해 하는데 구약 39권 중에 정치 애기가 안들어가는 책은 시가서 5권 외에 없다고 보면 된다.
    흔히 구약을 10시대로 분류하는데 창조시대를 제외하고 9개 시대 즉 족장시대~침묵시대 까지 정치,군사,외교에 관한 이야기가 안나오는 부분이 없다.

    롬15: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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